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이 예고되자 세입자들이 전세 난민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논란 속에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내용은 결국 폐기 처분됐다. 해당 규제 폐기 소식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난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결국 고집을 꺾고 1년 만에 문제가 된 정책 도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번복하자 다른 부동산 정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올해 2·4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서울에만 9만3000가구,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해당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 것은 실거주의무 미적용이다. 그러나 결국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 실거주의무 미적용이 백지화되면서 공공직접시행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현재까지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라도 공공직접시행의 다른 당근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쯤 됐으면 시장에 정부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 텐데 계속 규제를 강조한다면 오기밖에 더 되겠나"라며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내려갈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없는 집값 경고와 규제 예고에도 이제 국민들은 둔감해지고 있다. 정부 경고에 잠깐 움츠렀다가 다시 오르던 집값이 이제는 주춤하지도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다. 집값안정이라는 궁긍적인 목표를 가진 공공사업이 흔들리면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규제에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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