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중이다.
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7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