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연합
금융위원회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글로벌 정합성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보장하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 지급은 불허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 정무위 위원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성이 모호한 점, 빅테크와 핀테크가 주도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성장 지속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스태이블코인은 상품이 아닌 화폐"라면서 "만약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금융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주게되면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화폐마저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폐의 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단기 채권을 준비자산으로 투자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는 달리, 결제 수수료나 송금수수료 등 금융행위를 통한 수익 확보가 필연적이고 소비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자신들의 쇼핑 결제에 자사가 만든 스테이블코인만 쓰게 할 것"이라며 "이렇듯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소비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경제력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상장시키며 거래도 하는 이해충돌 구조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은 갖추고 혁신의 기회는 보장하되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을 기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 지급 부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조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 소지 등 다섯가지 리스크를 검토해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스태이블코인은 프로그램 화폐로 AI와 연동할 최적의 금융 수단"이라며 "지금 금융위가 할 일은 규제보다는 K-디지털금융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더리움 사례를 보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 국부 펀드형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고갈 시대에 1000조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행령과 후속작업을 선행해서 준비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야 혁신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