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장(醬)도 10년 이상 묵으면 오래됐다는 이유로 장독대에서 요리로 직행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도 있다. 그만큼 1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는 무려 13년을 묵은 이슈가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다.
1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지난 7일 보험소비자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가지의 공약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실손보험금 청구 체계 간소화 추진’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을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업계와 정부의 간소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이 줄을 이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에만 세 차례의 국회 토론회가 이뤄졌고 법안소위 논의까지 됐다.
끊임없이 논의되고 진행되지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을 두고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을 의무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은 13년째 이어졌고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역시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부담은 저항을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각 업계의 이익을 따지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그걸 알기에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불이 붙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란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보건당국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야 13년간 묵어왔던 오래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