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 회장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