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투자 허용 단계/자료=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이 추진되고, 법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라이선스 갱신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활성화와 위협이 동시에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이 늦어지는 등 시장 불안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영업을 시작한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이 지난 지난해 하반기 라이선스 갱신에 나섰다. 하지만 갱신 심사 과정에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에서 예상치 못한 '고객확인 이상' 문제가 확인됐고, 갱신 신고 수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통지했다. 이후 FIU는 제재심의위회를 3차례 열어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객확인 문제는 금융당국이 3차 제재심을 개최할만큼 업계의 관심사인데 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이 심의위원회가 재차 열릴 경우 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라이선스 관련 변경신고 기간은 45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만, 법적 제재 사항이 아니다보니 결과 통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재심이 지연되는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낸 바 있다"며 "당사자(업비트) 쪽의 의견을 몇차례 듣다 보니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라이선스 갱신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영업을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들로서는 새로운 경쟁구도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다.

올 2분기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코빗은 지난 11일 서울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하여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했으며, 신한은행과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빗썸은 오는 24일부터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의 법인 영업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라이선스 심의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어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라이선스 갱신이 기준없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