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자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숨을 돌린 가운데 '라이선스 갱신'에 관심이 모아진다. 거래소들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인계좌 허용이나 ETF 승인 등을 기대하면서도, 라이선스 갱신에 가로막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올 하반기 일제히 갱신 신고에 나섰으나 이날까지 최종 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곳이 없다. 1위 사업자인 업비트에서 예상치 못한 '고객확인 이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갱신 신고 수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업비트가 처음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순서로 갱신이 이뤄진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을 보면, 사업자가 라이선스 종료 45일 전에 FIU에 갱신 신고서를 냈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라이선스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갱신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갱신 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FIU가 갱신 여부를 언제 통보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업비트가 가장 먼저 라이선스 갱신 신고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현장 검사에 나선 FIU는 업비트가 약 50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고객확인(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면서, 업비트의 라이선스 갱신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서도 업비트 KYC 문제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한때 업비트가 대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빗코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업비트의 과징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다.
다만 지난달 29일 법원이 한빗코에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은 FIU가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고, 해당 고객들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들어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라이선스 갱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로 금융당국의 혼란스러운 내부 사정도 거론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관련 절차는 FIU와 금감원이 함께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IT(정보기술) 금융부문을 독립조직으로 격상하면서 담당자들을 대거 교체했다. 주무부서장으로는 고참 부서장인 위충기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배치됐고, 이석 가상자산감독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이성욱 정보화전략국장이 새로이 기용됐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향후 법인 계좌 허용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준비는 착수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라이선스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다른 일들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