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새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인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거대 여당을 거느린 대통령 탄생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허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들이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벙안 등을 검토해왔다.

특히 현물 ETF 도입은 기존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추진해 온 만큼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리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흐름에 맞춰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한국거래소는 ETF 지수 개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권에서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을 포함하는 등 비금융업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으로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1거래소-1은행'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일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우리은행 등은 '1거래소-다자은행'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부 정책은 특정 거래소의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두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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