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에 서두르면서 올해 시장 불확실성이 대거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 현재 '자율 규제'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전환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격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져 각 사업자마다 임의로 판단하던 상장 기준을 통합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
향후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투기성 밈코인이나, 기술적 실체가 없는 코인의 상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으로 탄생한다.
한편 이달 중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관련 발표는 한차례 미뤄졌다. 가상자산위는 총 12차례 분과 위원회 및 실무 TF의 논의를 거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인 계좌 허용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 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 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성장이 결정되는만큼, 세계적인 규제 속도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미국 정부다.
가상자산의 거시적 흐름을 이끌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상자산 수도'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백악관 주요 정책 담당자들 또한 친(親)가상자산 인사로 꾸려졌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의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미국 대선 등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이벤트가 시장의 주요 트리거로 작용했다"며 "반면 2025년 시장은 이러한 특정 이벤트와 달리 매크로 및 주요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