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 수급대책 발표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한 환율, 사진=연합)

해외주식 매각 관련 세제지원책이 서학개미들의 귀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관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수급 개선 효과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1년으로 한정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3일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1년간 장기보유하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시기에 따라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과된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주식 관련 한 커뮤니티의 A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이번 면세 정책이 증시 부양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 투자자는 "세금을 안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요즘 국장도 분위기가 좋은 만큼 복귀를 고려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반면 정책에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다. C 투자자는 "환율 안정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내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D 투자자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시장 대비 부족한 신뢰"라며 "환율이 더 오르거나 세금이 줄어도 국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 단기 효과 있지만 구조적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달러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며 원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봤다. 정해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책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증시 복귀 유도는 내년 개인 수급에 긍정적"이라며 "중장기적 원화 강세가 유도될 경우 외국인 수급에도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세수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 심리 완화가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과 기업의 해외 자회사 유보금 역송금이 늘어나 실제 수급 측면에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혜택인 단기적인 유인 효과는 있겠으나, 고환율 수혜를 입는 수출주 외 내수주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동반돼야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해외 주식을 차익실현해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는 사례는 늘겠지만, 새롭게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돌려세우긴 어렵다"며 "국내 성장동력 약화, 투자대상 제약 등 구조적 원인이 건재한 만큼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구조적인 개선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내수 확대를 위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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