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고유정이 결심공판서도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계획적인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고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판사님이랑 제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고유정의 답변이 다소 미진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가 보이지 않자 공분 여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의 선택이 남은 가운데 사형에 대한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설령 재판부가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들만 61명이나 이들 모두 미집행 사형수로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고유정 사건으로 국내에서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요구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나 각종 인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다. 새로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 역시 사형제 폐지 입장에 줄곧 서왔다. 고유정의 실질적인 사형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당황한 고유정, 사형 가능성 있을까…62번째 미집행 사형수 되나

고유정, 사형 언도되더라도 집행 가능성 부정적 전망

김현 기자 승인 2020.02.10 16:49 의견 0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고유정이 결심공판서도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계획적인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고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판사님이랑 제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고유정의 답변이 다소 미진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가 보이지 않자 공분 여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의 선택이 남은 가운데 사형에 대한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설령 재판부가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들만 61명이나 이들 모두 미집행 사형수로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고유정 사건으로 국내에서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요구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나 각종 인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다. 새로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 역시 사형제 폐지 입장에 줄곧 서왔다. 고유정의 실질적인 사형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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