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등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최근 들어 사망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면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 '라이더(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과 동시에 안전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이륜차 배달원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공익제보단 1000명을 운영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지난 9일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세부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상습 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안전 장구 등을 지급하며, 또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이륜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지역에 15곳까지 확대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설치와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4월 15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대비 15%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14~15% 줄었다.

뷰어스 김미라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미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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