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정치 등의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20만명의 팔로워와 17만명을 구독자를 보유한 BJ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한국 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다. 2015년 367개와 비교해 11.9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시장이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도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원천징수를 통해 비교적 소득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늘어나자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선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턴 한국은행에서 통보 받는 외환거래자료 DB(데이터베이스)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케이스를 정밀 분석한다. 약 90여개국과 주기적으로 교환 중인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