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종종 추진하는 과도한 이벤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자산운용사 허위 과장 광고 문제는)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높은 광고매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벌이고 있는 매매수수료 관련 무료 이벤트 등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경우 매매수수료 뿐 아니라 유관기관 재비용까지 대신 납부하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주식 이벤트의 경우 한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많게는 5000만원을 제공했고 해외주식은 올해 8월까지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할 경우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자산운용사의 ETF(상장지수펀드)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과다 이벤트들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향해 과도한 이벤트나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 원장은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가상자산은 더 심한 상황"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