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특조단)이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조영선 단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조단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지난 3월 12일 공식 출범한 이래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요청해 특조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조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조단은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세 곳이 합작했다.
이날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의 특수한 창작 환경 속에서 법률이나 공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도제식 교육 방식 속에 도사린 성폭력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예술계에서 문체부 내 총괄 담당 기구 설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시피 성폭력의 문제는 문화예술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다.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며,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10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대책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