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 연락두절, 고소인들 차단? "현재도 연락 안된다" 주장 나와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슈가 연락두절로 채무 변제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슈를 고소했던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슈가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고소인들은 공인인 슈의 입장을 고려해 언론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슈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의뢰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는 슈 측 법률대리인이 방송 등 매스컴에서 밝힌 입장과 주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슈 측 법률대리인 이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 망신을 주면서 무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슈는 정확히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는가 하면 "빛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 연이어 입장을 내왔던 터다. 이에 고소인 측 변호인은 인터뷰 외에 공식입장문을 통해서도 슈가 연락두절 상태로 고소인들과 연락망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슈는 6월 중순경부터 연락두절 상태라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슈는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A씨와 B씨,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슈는 실명을 밝힌 후 사과하고 자숙 중에 있다. 슈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에 가게 됐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당시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도박·카지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면서 "도박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 빌린 돈은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 도박 사실이 밝혀진 후 상습 도박설, 카지노 VIP룸 목격설, 부부 불화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남편 임효성이 나서 "루머, 지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 다음은 슈 고소인 측 입장 전문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

"슈 연락두절" 의도적? 기싸움 팽팽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8.09 14:12 | 최종 수정 2137.03.17 00:00 의견 0

| 슈 연락두절, 고소인들 차단? "현재도 연락 안된다" 주장 나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슈가 연락두절로 채무 변제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슈를 고소했던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슈가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고소인들은 공인인 슈의 입장을 고려해 언론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슈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의뢰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는 슈 측 법률대리인이 방송 등 매스컴에서 밝힌 입장과 주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슈 측 법률대리인 이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 망신을 주면서 무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슈는 정확히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는가 하면 "빛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 연이어 입장을 내왔던 터다.

이에 고소인 측 변호인은 인터뷰 외에 공식입장문을 통해서도 슈가 연락두절 상태로 고소인들과 연락망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슈는 6월 중순경부터 연락두절 상태라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슈는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A씨와 B씨,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슈는 실명을 밝힌 후 사과하고 자숙 중에 있다. 슈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에 가게 됐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당시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도박·카지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면서 "도박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 빌린 돈은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 도박 사실이 밝혀진 후 상습 도박설, 카지노 VIP룸 목격설, 부부 불화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남편 임효성이 나서 "루머, 지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 다음은 슈 고소인 측 입장 전문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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