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WTO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중국 상무부 측은 이같은 미국 입장은 WTO 규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의 이같은 조처에 국내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측이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언급에 지난해 한한령으로 입은 한국의 피해를 언급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라 꼬집는 이들이 많다. 반면 중국과 미국 대립에 한국만 새우등이 터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미중의 무역전쟁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는 큰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만을 놓고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했다. 이와 다르게 재계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3월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82억 6000만달러(약 31조 5200억원) 감소한다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수출 규모 19.9%가 감소하는 것이다. 일부는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EU가세시 40조 수출 감소를 토대로 우려한다. 이같은 우려에 산업부는 민간 연구기관이 부정적 영향을 과장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제품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보복관세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기준일 경우 한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제품 중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될 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혁신 성장,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