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거부 선언을 했다. 이로써 28일부터 전국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일부 산모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
[뷰어스=서주원 기자]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한데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가 규칙 공포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낙태 수술은 약 10만 건이다. 낙태 수술이 불법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횟수의 수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할 경우 한해 10만 명에 이르는 임신 중단 필요 산모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여론도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낙태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의사와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토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수술만 무작정 금지하고 나선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또 100%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 의사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낙태죄는 폐지 청원이 높고 위헌 여지가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