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소득주도 성장이 또 하나의 엔진을 달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을 주축으로 한 경제 성장책을 통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은 이 대표의 발언에 여론 의견은 양분된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과정에서 실패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수득주도 성장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한다는 지지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아닌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판도를 만들겠다는 이 소득주도 성장 방식은 임금 인상이 생산수준과 고용량을 늘려 노동자에 있어서는 실질임금율과 고용의 양 측면이 개선되고 기업으로서는 당장 이윤분배율은 낮아져도 결과적으로 생산증대효과를 볼 수 있어 최종 이윤율은 상승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제패턴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기업의 속앓이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더욱이 현재 보이는 결과로만 보자면 짧은 기간 급속하게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임금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소득주도 성장 카드가 나왔기 때문. 당시에도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2014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던 바다.
이는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오가는 말이다.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에 여당은 이미 전 정권이 시행한 정책이라며 맞서는 상황. 일례로 같은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악마의 유혹이라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 밀어주기가 어떤 파장과 영향을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