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진=TV조선 캡처)
-진주 아파트 방화범 안인득, 신상공개 결정
-안인득 "나도 피해자" 주장
[뷰어스=윤슬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용의자 안인득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안인득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도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말하며 ‘조현병도 그렇고’라며 병력을 핑계 삼는 모습을 보였다.
조현병자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리는 잔혹 사건 범인들이 대부분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형벌 감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신질환 강력범죄자는 2014년 3733명, 2015년 4061명, 2016년 488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질병과 의료서비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수도 2014년 11만 4732명, 2015년 11만 7352명, 2016년 11만 9162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정신질환자 수라는 모집단 자체가 커지면서 이들의 범죄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위험이 94%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검찰청의 통계는 여전히 비정신질환자 즉 일반인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15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어떤 측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달라져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병자들의 강력 범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반 정신질환 환자와 가족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현병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숨기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것이 그 이유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다.
국내 조현병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조현병이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 기술, 지역 사회적응 등을 도울 수 있는 관리자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