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뺐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우방 나라를 뜻합니다.
지난 1일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리스트 규제 대상'인 1100여개 전략물자를 수출할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은 '캐치올'(Catch all)이 적용되는데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K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