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사옥에 몰려들었다 (사진=연합뉴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을 도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 13일 249건(누적 기준)에서 19일 99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사측에 제재를 가할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도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위반 지점은 없어 분쟁 조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