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DB)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증권가에선 향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지, 중국 정부의 추가 대응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3개 분야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자금 등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기업은 해당분야에 속한 중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재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NH투자증권은 10일 "미국의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만으로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중국향 첨단 반도체 투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은 남는다"고 평가했다.
나정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투자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가 나오는 등 첨단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반도체 업종은 AI산업 성장으로 HBM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중이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이에 미중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 여부에 따라 단기간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애널리스트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중 투자 제한 참여를 요구할 지 여부, 중국 정부가 지난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규제와 비슷한 추가 수출 제한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고집스레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국가 안보의 간판을 씌우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안보와 정치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을 안보화하고 정치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할지 45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세부 시행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