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드라마 '봄밤' 포스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둘러싼 논의는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다. 시청자 주권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았던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최근 지상파들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중간에 편성되는 광고다. 지상파는 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 스포츠 중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전면 금지돼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 채널에서는 이미 중간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의 시청권 때문이다. 방송 중간, 광고가 나와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를 받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더불어 지상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는다.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은 파급력이 높은 공공재다.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각 방송사들이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방송이 지켜야 할 공익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유료 채널에서 중간 광고를 흔하게 접하던 시청자들이 지상파 중간광고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독점 사업자로서 오랜 지위를 누리면서 방송의 질적인 부분을 외면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중간광고를 통해 위기를 쉽게 극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 채널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간광고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고, 편성을 변경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 광고 허용을 요구한다.
MBC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경영상황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송제도는 지상파가 독과점 시절에 만들었던 것을 고치지 않고 해온 것이 많다. 방송 환경, 통신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며 “지상파가 내는 방송발전기금이 있다. 이익이 나든 얼마가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광고를 판 액수의 몇 퍼센트를 떼서 기금을 낸다. 적자가 나도 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불공정하다. 차별적인 비대칭규제로, 지상파가 절체절명의 위기 몰렸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다.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는 게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요구”라며 불공정한 규제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광고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게 지상파방송사의 오랜 숙원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도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못하는 것은 뼈아픈 지점”이라고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