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파이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법인 선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핵심 쟁점인 초기 자본금 부실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0일 설명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 부족으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관련해 보완 자료를 제출한 후 지난 1월 9일에 이미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자본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오는 3분기까지 주주 구성과 투자규모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의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이 다르다고 해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참여 주주들이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자본금 증자 등기도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 사항을 완료했다"며 "이후의 자본조달계획은 제출한 출자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최근 과기정통부에 추가 제출한 각 주주의 투자 의향 확인서를 통해 재확인했다"고 자본금 확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인 430억원(낙찰가 4301억원의 10%)을 납부하고 주파수할당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들을 제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관련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요청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외부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