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1 첫 발표에 나서는 위충기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사진=문재혁 기자)

29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세션1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정책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AI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각 발표자별로 규제, 지원, 투자 방안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세션 내 첫 순서로 발표에 나선 위충기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은 금융권 AI 활용시 '책임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존의 머신러닝·딥러닝 단계를 지나 생성형 AI까지 빠르게 발전해 왔다"며 "AI 사고의 위험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위험에 대한 금융권의 관리 체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기준이나 절차가 반영돼 있지 않아 표준화된 위험관리 체계가 새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AI 7대 원칙(▲거버넌스 ▲합법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성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험 관리 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 국장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등 AI로 인한 영향이 중대한 영역은 고위험 AI로 분류해 위험 수준별로 통제를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험에 해당 될 경우 AI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상시 검증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 대해선 "초기엔 대출 심사 업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12월 정도 대략적인 기준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AI·핀테크 거점 지도를 제시하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이어 발표를 맡은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AI·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핀테크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수립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원은 공간·인재·자금 부문별로 이행됐다. 김 위원은 "핀테크는 여의도, AI는 양재 지역 중심의 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핀테크랩, AI 허브 지정을 통해 인재를 육성 중이며, 자금의 경우 미래혁신성장 펀드, 서울비전2030 펀드 등으로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중국·유럽의 AI 육성 정책을 각각 소개하며,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해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미국은 막대한 인재풀과 자본시장 배경의 민간 주도 경쟁, 중국은 중앙·지방 정부 주도로 투자 지원하는 산업 정책, 유럽은 회원국 자원을 결집한 투자와 선제적 규제 도입을 통해 신뢰성을 우선한다"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로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인구 대비 AI 특허 출원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연구 역량은 충분하나 자본 시장 규모상 투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투자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별 AI 산업정책을 비교하는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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