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발표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지만, 당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는 분석이다.

우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을 확인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뒀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기금법이 발의된 달의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될 예정이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부품은 상호 관세가 철폐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제네릭 의약품 등의 관세 철페 시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 현안 협의가 이행되는 시기부터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키로 했다.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트시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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