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자료=YTN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