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이라면서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정유, 항공, 관광산업은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동차산업은 2분기 전망 역시 수요 급감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예정으로, 업계는 2분기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반영됐다면 2분기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코로나19 관련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과 더불어 신속한 집행을 예고한 만큼, 코로나 19 위기에 숨통이 트일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