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나하나 기자] 일자리 예산에 정부재정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23일, 정당은 2019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만 봐도 나랏돈이 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중 상담 단계를 마친 청년층 19만 3914명 중 직업 능력 증진 단계에 참여한 청년층은 10만 2164명으로 52.7%에 머무른 정도다. 저소득층의 79% 가량이 직업능력증진단계에 참여했지만 이 단계를 거친 참여자 중 청년층은 45%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의 질 문제가 언급된다. 급여수준, 고용유지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성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45억이 책정된 가운데 900명에 대한 지원금은 실제 290명에게만 돌아갔고 14억여 원만 투입됐다.

더욱이 재정을 투입한다고 현재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거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54조원으로 지금까지 42조 60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3조원 가량이 투입됐고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3조 이상씩이 쓰여졌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위한 기초예산으로 꼽히는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해 55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근로여건, 비정규직 문제에 사용돼 직접적 일자리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탁상행정을 비판하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데 '한 사람'분을 지원해 준다고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추가 고용이 이뤄지겠느냐"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뷰어스 나하나 기자 viewerscokr@gmail.com 나하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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