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나하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었다. 이같은 결정은 사법부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보여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대해 직접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계획은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개편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법원 사무처엔 상근법관직도 두지 않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 2018년 무술녀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각오를 전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 특별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재판 거래와 연관된 관여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고 전했다. 

뷰어스 나하나 기자 viewerscokr@gmail.com 나하나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