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G 엔터테인먼트)
[뷰어스=윤슬 기자] 승리 카톡 내용 파장이 크다.
26일 승리 카톡 내용이 터진 후 승리 소속사는 전에 없이 빠르게 입장을 내놨다. 특히 승리의 카톡 내용 진위 여부를 두고 SBS funE와 소속사 간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승리 카톡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 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개된 카톡에 따르면 승리는 버젓이 성접대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은 바다. 승리 측 주장대로 조작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테지만 법에 저촉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 카톡을 두고 경찰은 '증거' 수집에 한창인 상황. 법조계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기소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접대의 경우 입증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이구동성. 한 법조계 인사는 성접대는 형법상 뇌물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이 인정돼야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성매매 비용이나 유흥비용이 있는 경우엔 형법 및 특별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의 금품으로 인정하여 성적 행위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성적 행위를 제공 받은 자가 그 성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뇌물죄 처벌이 어렵다"면서 성접대 처벌의 경우 자칫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만약 승리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제공받는 자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범죄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형법 규정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