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이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나 시세 띄우기 의혹이 불거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모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불가피한 상황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 계약된 거래는 올해 1월 25일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거래 성사 5개월여만에 돌연 매매가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지점이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도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천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천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이 외로도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지역에서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의원은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이날 이 같은 상황에 투기 세력 개입을 의심했다. 그는 "실거래가의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 조작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적을 받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