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은 분야별 및 지역별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일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뷰어스가 비교,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외치며 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선 차이가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완전한 지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손실보상'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측면에선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인식에선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17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란 타이틀 아래 소상공인을 온전히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이 후보는 ‘위기극복 총사령관’을 자임하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식당 등에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역 완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치명률 높은 소수 감염에는 완전 봉쇄 작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어서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성공적이라고 이 후보는 평가했다.
이 후보 측은 ‘희생에는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및 방역 조치로 경영 위축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해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라는 1호 공약에서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을 가동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본부를 만들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과 지원액 절반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과학적 방역 기준’ 마련을 기조로 환기 정도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입장객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실내에서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학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했다.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밀집 밀접 밀폐’의 이른바 3밀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와 밤 9시 영업 제한은 상충된다.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시민은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는 불합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분담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