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 금융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중요하나 우리가 놓친 이슈들을 '왜(why)'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허가권을 쥔 금융당국 수장이 민간기업 CEO 거취를 두고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협박이죠. 금융을 후퇴시키는 관치의 전형입니다."(금융회사 CEO)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점잖게 한거죠. 예전같으면 이런 상황 오기전에 CEO가 옷 벗었습니다. 최근 당국 행보를 관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전 금융당국 관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갑작스런 중징계 결정, 이후 이어진 금감원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관치냐 아니냐 논란이 큽니다.
관치라고 보는 쪽에선 정부 지분 하나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 당국의 인사개입이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지주 CEO 선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추천위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 절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주자본주의가 정상 작동해야 할 민간기업 CEO 선임을 주식 한 주 없는 금융당국이 낙하산 내리 꽂을 심산으로 현 CEO에 중징계를 내리고, 이사회를 겁박하는 등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입니다. 더욱이 개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항거조차 불가하게 하는 게 관치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반대로 관치가 아니라고 보는 쪽에선 감독당국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보라고 말합니다. 금융위가 법(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한 원칙과 적법성을 언급하는 건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과거처럼 인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관행, 정권이 바뀌면 즉각 사표를 써야만 했던 구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이사회의 공정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낙하산 인사 등 외압은 막겠다고 한 점 역시 과거 관치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는 보는 이의 시선과 입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복현 원장의 행보가 관치냐 아니냐를 두고 그 누구도 딱 부러지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의도된 사전 정지작업인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금융당국 수장의 소신 있는 결정인 지 그 속내를 예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금감원장이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이사회의 공정, CEO 선임의 투명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가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요즘, 내년 초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둔 시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절묘한(?) 타이밍'을 외압이라 규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또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갈아치우고 현 정부 마음에 드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구태의 반복, 즉 관치인 것이고 외부가 아닌 내부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인사가 선임된다면 진일보한 변화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의 금감원장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우리금융 상황을 지켜보는 금융권 안팎의 시선도 그런 지점을 주목합니다. 최근의 금융당국 수장의 행보와 발언이 과거 구태를 답습하는 의도일 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파심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행보일 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복현 원장의 속내는 드러나겠지요. 다만 최근 새로 선임된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보면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전일 수협의 '고졸 신화' 강신숙 신임 행장을 내정했습니다. 후보 재공모에 이어 갑작스런 후보 선출 연기 등 파다했던 외부출신 낙하산 내정설이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말 많던 내정설에 대한 뒷말도 싹 사라졌습니다.
혁명이 아니고서야 어느날 갑자기 흑이 백이 될 순 없겠지요. 여러가지 중간색을 거쳐 점점 백이 되는 게 세상 순리입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사표를 쓰고 논공행상을 따져 낙하산 인사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과 부작용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부 캠프에 몸담고 지지선언을 했던 이들의 분주한 논공행상, 줄서기가 난무합니다. 거론되는 이름만 들어도 십수년전 관료들과 철새 금융인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 출신이라면 회색이라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