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헌 의원실)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진출했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게임사들의 행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2020년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이닝니키’는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국내에 서비스를 한 모바일게임이다. 이 게임은 국내 서비스 약 1주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종료 이유는 게임 내 한복 의상 아이템으로 인한 동북공정 논란이었다.
한복 아이템에 대해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의 의상’ ‘중국 의상으로 표기하라’는 주장을 펼쳤고, 게임사가 중국 현지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게임사는 오히려 한국 서버에서 중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린 이용자들을 조치하겠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사는 결국 게임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더욱이 페이퍼게임즈는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