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저자 중 한명인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핵심 노동 인구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12일 오후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교수,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김호원 교수가 자리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경제를 전망했다.

이 가운데 류덕현 교수는 “25세~54세의 핵심노동 인구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이미 하락 중이다”면서 이로 인해 자본 생상성, 노동생산성이 정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2010년 일본이 22.9%를 기록했을 시 10%대 초반이었지만 오는 2030년에는 23.7%까지 올라서며 일본의 노령인구가 7~8%대 증가하는 것보다 한국의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20년 정도는 한국 사회보호 지출이 GDP의 25%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 말한 류 교수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스웨덴에 비해 우리는 필수 공공 지출과 인프라 지출이 높고 재분배 지출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류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더해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해 예비적 저축을 하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성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경제 정책을 통해 효과적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국내 43명의 경제석학들이 모여 편찬한 전망서다. 한국 내 경기 전망 뿐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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