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AP))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계가 대응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 진영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백악관 입성에 실패하면서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친환경 혜택에 대한 철폐를 반대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대중 견제 더 강화될 듯…“낸드까지 규제해야 韓기업 살아”
먼저 반도체 분야를 보면,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트럼프, 해리스 양측 모두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견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분야 위주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다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반도체 산업의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선단공정 제조 시설 확보 인공지능(AI) 분야 위주 수출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보다 더 강화된 대중 제재를 가했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는 한·미의 주요 핵심 산업인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낸드플래시 분야에선 중국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 연구위원은 “전 세계 전자 산업과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된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30% 이상 줄었다”면서 “반면 중국 양츠메모리는 매출액이 전년비 4.3% 늘어난 22억달러(약 3조원)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3.6%에서 5.9%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새 대통령은 반도체의 수요 산업, 낸드플래시 분야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국 정부가 65조원 규모의 제3차 반도체 빅 펀드를 조성한 상황에서 낸드플래시 5강 구도에 큰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AI 시대 HBM(고대역폭메모리)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소자인 400단, 500단의 고적층 낸드플래시 양산용 극저온 식각장비 관련 소재부품 대상 한·미·일의 수출 통제 공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전기차·배터리 혜택 축소…“하이브리드차 필요, IRA 폐지 공화도 반대”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세제혜택 기조가 측소될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로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분야도 “환경정책 기조가 악화해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차량의 시장 내 비중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배터리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혜택(AMP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배터리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소재 분야까지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사뿐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 소재사들도 어깨를 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차전지 원료인 핵심 광물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는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AMPC 관련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터리 기업의 모듈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IRA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 하원의 반대로 혜택 축소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미국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과 IRA 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대미 투자 위축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상·하원을 장악한다 해도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며 “IRA를 전면 부정하는 반대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