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각자도생을 이어왔던 재계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정부는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불완전하게나마 컨트롤타워를 갖추게 됐다.

4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계는 어수선한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 투자 및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통상 외교 공백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경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34.3%로 가장 많았다.

경제 불안정성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한 대행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처음으로 1482.6원까지 치솟았다. 정치 리스크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초래돼 특히 당장 환율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와 국가 신인도가 중요한 방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탄핵 정국에서 ‘각자도생’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데 이어 일본으로 떠나 재계 면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미국에 향후 4년간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총수로서는 물론이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이 불확실성의 일부를 해소하는데는 의미가 있으나 당장 정부 주도의 경제 회복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둘로 쪼개진 국민 여론과 이를 부추긴 정치권은 서로에게 승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탄핵 찬반 단체는 헌재 앞에서 24시간 철야 집회를 열고 광화문‧안국역 등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은 종료됐지만 대립과 갈등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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