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지난 23일 김용민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청소년지킴실천연대)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이하 연대)와 맘스기자단이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시행 시 사재기·시행 공백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부천과 남양주를 비롯한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위험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다. 법안의 세부 보완과 제도적 정비를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 촉구 서한을 통해 ▲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에서 청소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김기표·나경원 의원실 등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추가로 찾아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