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돼 국내 은행들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신용리스크 규제 등은 종전 2022년1월 시행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도입될 새로운 규제 중에 일찍 도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정에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과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등 신용리스크에 관한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은 바젤Ⅲ 최종안보다 앞당긴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이 각각 45%→40%, 35%→20%로 하향된다. 손실률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은 기업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효과가 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즉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Ⅲ를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상승해 국내 은행 들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뷰어스 주가영 기자 young47777@naver.com 주가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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