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자료=SBS)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위협으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6월 21일에 연장 조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나흘 앞당겨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19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등 총 6건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앞서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열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세미나에서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또다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