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앱 아이콘 이미지(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의 배달앱 환급 캠페인이 다시 시작됐으나 반응은 냉소적이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준다는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외식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한 번에 2만원 이상의 음식 배달을 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간과했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2만원 이상 음식주문을 하려면 최소 2인 이상 모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비대면 외식문화 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
포장의 경우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으로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비대면 외식 문화 확산을 위한 규칙을 정해놓은 모습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팔게 되면 팔면 팔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카드사와 배달앱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배달앱사용 조건을 넣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음식 배달 시 대면을 피하기 위해 배달앱을 통한 카드결제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 목적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ARS 체크인 서비스처럼 원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환급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현재 일부 음식점에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금만 현장 사정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소상공인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그만큼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돈을 주고도 욕을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