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내년 3월 치뤄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후보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뷰어스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을 비교 검토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급 증가와 규제라는 투 트랙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고 한다.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주장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도 7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과 토지 공개념을 통한 택지 소유 상한 등을 내세웠다.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가 차량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가구·보유세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가 던진 정치적 화두 '기본 시리즈'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양극화 완화다. 기본 주택 공급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한 주택공급 핵심정책이 기본주택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에서 주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현재 국내 5% 수준으로 판단해 이를 대통령 임기 내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지불하고 3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또 다른 부동산 공약 핵심은 국토보유세 도입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발표에서 토지공개념 실현과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내세웠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실효보유세를 현 0.17%에서 1%선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해 조세저항도 줄인다는 것.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 받고 있다. 재원조달과 택지 공급 문제다.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원 내외 아파트 이용을 가능하게하려면 300조원이 든다(건설원가로 3억원을 책정시).
이 지사는 보유세 도입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택지도 문제다. 노태우 정부 주도로 지어진 20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보다 많은 수치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250만 가구를 지으려면 지을 수야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25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좀 더 구체적인 부지 공급 방안이 나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것 아닌가"라고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TV토론에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성남공항 이전으로 구체적인 택지 확보 방안 마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공항 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체적인 택지 확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부지 확보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항 이전으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약 4만호 추가 공급이 가능해 총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계산이다.
여기에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을 연결할 경우 스마트 신도시 조성까지도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대체 공항 부지 확보 대안이 없어서였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 등으로 토지 공개념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이미 실패한 시장대결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토지독점규제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이다. 개인에 토지 소유를 1320㎡까지 제한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경쟁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대결주의로 가 계속 실패를 해왔다"면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규제가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알메이저 유동현 팀장은 "아직 경선 시즌이라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를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미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다. 공급 대책에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