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년을 맞은 ‘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이 2020년의 키워드를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로 잡았다. 2018년 키워드가 외화내빈이었고 올해 키워드가 내우외환이었던 데 이어 저자들은 왜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를 2020년 키워드로 잡았을까.
12일 오후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과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교수,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김호원 교수가 자리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경제를 전망했다.
이날 종합 발표자로 나선 이근 교수는 “미중 갈등, 브렉시트와 유럽의 상황을 비롯한 한일갈등마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2020년 세계경제를 오리무중 상태로 정의했다. 고군분투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한국 경제의 상황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이맘 때 2019년 예상 성장률을 3%로 봤지만 성장세 하락이 지속되면서 1.9%를 기록했다”고 예상보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황, 투자가 정체 및 삼소되는 상황, 일부 고용지표는 정부의 개입으로 개선됐지만 고용없는 성장에서 성장없는 고용의 양상이라 지적했다.
이런 이유들로 내년은 올해 최저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소폭 올라 2%대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전과는 다른 대응책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 석학들의 조언이다.
이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세~54세의 핵심노동 인구가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20년 정도는 한국 사회보호 지출이 GDP의 25%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는 일본 스웨덴에 비해 우리는 필수 공공 지출과 인프라 지출이 높고 재분배 지출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에 더해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해 예비적 저축을 하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성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경제 정책을 통해 효과적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요동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맹목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기보다는 어떤 위험자산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따지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기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며 명확한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복지확대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노사가 자립적으로 임금 공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국내 43명의 경제석학들이 모여 편찬한 전망서다. 한국 내 경기 전망 뿐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