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냈다. 동시에 그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서명한 전기차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의 50%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전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비싸게 만들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기타 시장 왜곡 요소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약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제공했던 만큼, 해당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연비 규제 검토 또한 지시했다. 해당 규제는 오는 2032년까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전체 판매량의 30~56%를 전기차로 충당해야 연방 배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대선 동안 전기차 생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친환경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미집행 정부 자금이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