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글로벌 금융 패권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 재편에 따라 한국 및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 국회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수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스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된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가로 세금을 들이지 않고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으며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일종의 금 보유고인 포트녹스에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20만개로 추정된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향후 미 연방 정부는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완전한 회계를 실시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세계 각국의 전략적 비축 대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코인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정비 및 블록체인 특구 특별법 제정 등 논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도입함에 따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및 경쟁력이 강화돼 미국 패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왔다. 토론자들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하는 흐름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또한 해당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자는 주장이 공론화된 것.
국민의힘 측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47.8%가 2030으로 가상자산은 젊은세대의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트코인 비축 논의 등은 국제 흐름에 따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