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게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친게임'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업계에 만연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진흥책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게임업계의 진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 핵심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두 가지로 나뉜다. 게임 이용자들이 외압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해소해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임특위를 발족, 게임을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점찍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위의 정책 제안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거버넌스 개편 ▲게임 지원 정책 마련 ▲중소인디게임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이다. 해당 정책 제안은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다. 질병코드 도입에 앞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 모델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5월 유세를 위해 찾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거버넌스 개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비롯한 전담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원 체계를 개편해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권한을 강화한 신규 기관을 설립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게관위에서 추진하던 게임 사전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사후 관리 기능만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모태펀드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추가 ▲해외 IP 활용 지원 ▲글로벌 콘솔 게임사와의 소통·협업 ▲앱마켓 수수료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앱마켓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부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게임 산업의 풀뿌리인 중소·인디게임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친화적 기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실행을 위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P2E 게임 반대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기조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E(Pay to Earn)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은 사회적 인식이나 성숙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 P2E 블록체인 게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