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첫 날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역대급 기업인 증인···전례 없는 규모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올해 국감은 역대급 기업인 소환, 탄소·에너지 정책 혼선, 중대재해 책임 등 주요 현안이 얽히면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회 요구 자료조차 제때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며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과 기업 압박의 무대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53명을 증인으로, 양치승 헬스트레이너 등 16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7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프로불참러 MBK 김병주 회장 ‘러브콜’ 집중

단연 눈길을 끄는 증인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러브콜을 받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까지 총 열 차례 국회의 부름을 받았지만, 앞선 다섯 차례는 해외 출장 등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2015년 홈플러스 인수 관련 국감부터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올해까지 이어진 증인 요청까지 포함하면 국회가 가장 많이 부른 기업인 중 한 명이다.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기업의 산업재해는 다시 국감 포화 속으로 들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산업재해·노동자 사망·임금 체납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의 수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그룹,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세운다.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선서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 공기업, 환노위 국감···데이터센터 화재까지 겹친 난맥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들이 산자위가 아닌 환노위에서 국감을 받게 된 점은 국감 전부터 논란이 됐다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본래 산자위 소관이지만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환노위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들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산자부 내 원전 수출 기능이 남아있는 한전과 한수원은 산자위와 환노위 국감을 모두 받아 중복 질의와 월권 우려도 있다.

올해 국감은 역대급 기업인 소환과 탄소·에너지 정책, 중대재해, 노동·고용 등이 겹치며 산업계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여야 공방과 기업 압박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정작 국감 본연의 정책 검증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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