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P 루머고소, 형사부터 민사까지.. 빠져나갈 구멍 원천봉쇄?
| JYP 루머고소, 민사까지 진행한다는 속내는

[뷰어스=김현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루머 작성자를 고소했다.

14일 JYP는 "최근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 대해 최초 작성자와 배포자들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자체 조사 및 팬들의 제보 등을 종합, 하루 만에 상당량의 사례 및 증거를 확보하고 13일 검찰에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JYP에 따르면 루머 유포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즉시 고소했음은 물론, 향후 추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JYP가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에 함께 나서는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 우선 차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형사 고소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형벌을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생긴 의견 차이(또는 분쟁)에 대해 제3자인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때문에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JYP의 경우 루머 작성자의 잘못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그 절차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까다롭기로 익히 알려진 바.

한편, JYP는 전날(13일)에도 루머 작성자 고소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 있어 루머의 수위와 내용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등을 근거로 한 즉시적인 고소 및 고발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본 사안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내외부 로펌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본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팬 분들의 제보를 부탁 드리며, 자사는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뷰어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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